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보상 관련 왜곡 논란 == 2014년 7월 5일, 다음 아고라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5773&objCate1=1&pageIndex=1|관련 게시물]] 터무니 없는 수준의 보상안과 추모안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대학 특례 입학, 천문학적인 보상액 등이 특별법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전부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에 이러한 서명 운동이 일어난 것.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었는데, [* 대표적으로 46일 단식투쟁으로 유명해진 유민아빠 [[김영오]]가 있다.]문제는 보상안을 두고 유가족 측이 보상을 요구했다고 호도하는 기사들도 존재한다는 점[* 당시 분위기상 보상안이 나올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직접적인 요구가 없었을 뿐 사실상 보상요구도 포함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았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06_0012899450&cID=10217&pID=10200|#]]이다. 해당 기사에 의하면 유가족, 생존자 가족이 전부 모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생존자측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또한, 이런식으로 어설픈 사실 관계만 담겨 있는 기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당연하게도 나무 위키 측에서는 유가족측에서 요구하면 아이피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유가족 중 몇 명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결국 유가족 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거절했고, 현재와 같은(아래에 나온) 요구 조건을 구성해 공표하기에 이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60029|#]] 고로, 이 몇 명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특별법 요구안이 보상을 포함한다는 명제는 틀린 것이다. [[파일:attachment/sewol-acc29.jpg|width=600]] 유족들의 주요 요구 사항. [[http://asx.kbs.co.kr/player/player.html?title=%BD%C3%BB%E7%C3%CA%C1%A15%20:%20%BC%BC%BF%F9%C8%A3%20%C7%C7%C7%D8%20%B0%A1%C1%B7%C0%CC%20%B9%D9%B6%F3%B4%C2%20%B0%CD%20%282014/07/24/%B8%F1%29&url=R2010-0059_S010_20140724_PS-2014147700-01-000_07_M4AA0012.mp4&type=303&chkdate=20140817000022&kind=aod|#]]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W4L0B7Q0Z4X1K8A1Z1A2K0T7A6J8|국회에 제출된 의안]] 보상에 관한 법안을 앞다퉈 발표하는 쪽은 여야 의원들이다. 7월 4일과 1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각각 대학 특례법안을 발의해 희생자 관련자들의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양측의 완고한 대립 때문에 진전이 없는 편이다.[* 사실 진상조사위원회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맞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이게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논란거리이다...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닌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므로 반박 의견이 많이 존재하는 논쟁이다. 한편 피해자가 직접 진상규명에 참여한 사례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다.][* 유족측의 입장은 이제까지 있었던 진상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서 자료에 접근 조차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애초에 조사 대상들은 수사권 없는 조사위의 요구는 '어쩌라고'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기 일쑤라는 것. 그래서 수사권,기소권 둘 다 원하고 최소한 조사위에 수사권만이라도 가져오길 바라는 눈치.]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내용도 논란이지만 용어에 대한 오해가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의사상자’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지만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사상자가 아니라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정부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보상에 관한 법안을 만들면서 쓸 단어가 없자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희생자 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단어를 바꾸든지 아예 빼버리든지 하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이 대한변협 등과 조율해 만든 특별법안에 보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유가족들에게 보상 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해놓은 수준이다. 처음에 대한변협 변호사들이 만든 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지만 가족들은 여야가 부담을 느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다 빼라고 해서 배상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 조항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이 내용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내용과 비슷하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7월 18일에 "그렇다면 국민공개 대토론회를 하자"라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제안을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969229|해당기사]]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다. 한편 유족측은 세월호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재철 의원 자신은 인터넷에 떠도는 견해를 복사해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퍼뜨린 것이며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논란이 되고 있다.[[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720160208385|해당기사]] 참사 99일째였던 7월 23일에 [[JTBC 뉴스 9]]에서 손석희 앵커 주관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나 찬성측과 반대측의 입장차만 확인하였고 합의가 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2014년 8월 7일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에 합의하였으나, 유족측의 강한 반대 때문인지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파기하고 특검 추천위원수 부분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다시 난전의 기류가 감돌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이 된 영향인지 야당쪽에서 이를 현재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논란 이후 정부가 실제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정부대응#s-6.3|이 항목]]으로 갈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